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을까?

9시 정각이면 알람 소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의 일상이 제일 먼저 등장하였습니다. 당시의 뉴스들은 전두환 대통령이 무엇을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자세하게 보도했어요. 그 틈을 타 많은 사람들은 그 밖의 중요한 사실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시대의 뉴스를 ‘땡전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황지우 시인의 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1980년대의 암울한 독재 상황과 그 상황에서 ‘애국’을 강요받고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
갈대 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 낄낄대면서 /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 한 세상 떼어 메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
길이 보전하세로 /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 주저 앉는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결의문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식으로 윤문함)

아래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결의문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뤄낸 성과와 아직 남아있는 과제 등을 구분하여 표시해 봅시다.

1.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이 독재헌법을 옹호한 것은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과 국민의 요청인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무효이다. 이를 위해 민주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한다.

2.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억압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와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형법,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 노동법을 개정하고 무효화하는 운동을 전개 한다.

3. 정권이 저지른 5.18민주화운동, 박종철 사망 사건,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그리고 장영자 금융사기사건, 범양상선 부정사건과 같은 권력부패 사건, 진상조작사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 국민운동을 벌인다.

4. 도덕적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민주인사에 대한 연금, 구속, 공민권 박탈 등을 단호히 거부하고 석방, 복권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5. 국민들의 생존권과 경제활동 및 생활권을 박탈하는 모든 탄압정치를 중단하고 독가스탄 발사와 폭력행정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의 행정폭력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경고한다.

6. 국영, 관영 방송의 잘못된 선전은 언론을 고문하는 행위이며 진실과 자유의 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양심적 언론인의 궐기를 적극 지지하며, 독재정권의 위협과 회유에 길들여진 언론인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시청료 거부운동, 특정 신문과 신문인 규탄운동과 같은 자유언론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을 계속한다.

7. 공무원과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여 민주국가를 파괴하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국민적 경멸과 저항을 일으킬 것이다. 공무원과 군의 자율적 명예회복운동을 촉구한다.

8. 국민과 시대의 역사적 요청은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한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 민간정부가 수립되어야 가능하므로 이를 기필코 성공시킬 것을 다짐한다.

1987. 5. 27.

30년 전 6월민주항쟁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제 군사독재식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은 시민 대다수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6월민주항쟁의 성과를 받아들인 6·29선언에는 그러한 성과들이 반영되어 있다. 체육관 대통령’을 대신하여 시민이 직접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마련되자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독재를 막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는 5년간 한 차례만 하는 5년 단임제로 결정되었으며 헌법 정신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탄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할 권리까지 갖추게 되었다. 곧 6월민주항쟁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정치에 참여하며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게 된 것이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간 기존의 언론은 시민들로부터 믿음을 잃고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등 권력에 순응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되기 위하여 기자들은 노력하였다. 기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력에 대항하려 하였다. 몇몇 기자들은 언론사를 새로 만들었다. 언론을 몇몇 사람의 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 형태로 소유하게 함으로써 권력이나 돈에 의해 언론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언론을 시민의 손에 맡기려 노력한 것이다.

6월민주항쟁 이후로 금지곡도 풀리기 시작했다. 시위 현장에서 자주 불리는 <아침이슬>이 금지곡에서 풀린 때는 6월 민주항쟁의 승리를 알리는 6·29선언 직후였다. 1987년 8월 문화공보부의 <가요금지곡 해금지침>에 따라 <동백 아가씨> 등 다른 185곡과 함께 금지곡에서 해제되었다. 6월민주항쟁 이후 문화적으로도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6월민주항쟁 이후에도 과제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권력자들이 문화계에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문화계 인사들을 길들이려 했다는 점은 6월 민주항쟁 이전의 금지곡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최근 공중파 뉴스 시청률보다 다른 언론의 뉴스 시청률이 더 높다는 것과 공무원들이 권력자들의 비리에 협조하여 수사를 받는 사건 등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언제든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7년 이후 30년이 지나고 난 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인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한 법안을 제안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정치와 우리의 삶

1987년 6월민주항쟁과 오늘의 우리